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4.10.14.~18.)

1. 독일 거시경제

① 올해 기업파산건수, 예상치 웃돌 것으로 전망 (Spiegel)

ㅇ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트레이드(Allianz Trade)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기업 파산건수는 약 22,200건에 달하여 작년 대비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동 보험사의 9월 기준 추정치: 21%, 21,500건).

    - 그 외 여타 전문가들도 2025년 기업 파산건수를 23,000건으로 예상

ㅇ Allianz Trade는 유럽, 특히 독일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 상당한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함.

    - 다수의 기업들은 수요 부진, 임금 인상, 경쟁력 저하, 코로나19 중 빌린 대출금 만기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서 재융자 비용이 더 높은 경우가 다수

    - 여기에 유럽 이외 지역의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경우 수출 위험 증가로 인한 부담도 가중

ㅇ Allianz Trade는 그럼에도 많은 독일 기업들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건실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왔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향후 최선전에 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녹색 미래에 투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美 ICCT, 독일 내 폐차 수당 도입 권고 (Spiegel)

ㅇ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연구결과, 독일의 내연기관차 폐차수당이 기후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e-연료(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합성연료)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ㅇ 동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800만대의 자동차 폐기를 상정했을 시 이를 통해 최대 1,100만 톤의 CO2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e-연료의 배출감소 잠재력은 CO2 환산량으로 계산할 때 190,000톤에 불과함.

    - 또한 2030년 독일에서 생산된 e-연료의 생산비용을 CO2로 환산 시 톤당 약 910유로로 추정되는 반면, 폐차 수당은 디젤 차량의 경우 톤당 313유로, 휘발유 차량의 경우 255유로에 불과하여 더욱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

② 신차 수요 소폭 증가 가능 (Merkur)

ㅇ 회계컨설팅법인인 EY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일의 경우 응답자 중 28%가 향후 2년내에 신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임.

    - 이러한 결과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 독일 소비자의 전기차 잠정 구매 의사율은 26%로 유럽 평균 21%보다 높으며, 디젤차 잠정 구매 의지도 소폭 높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유럽 평균 대비 저조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신규 등록된 자동차 수는 212만대로 작년 대비 1% 감소했으며, 전기차의 등록 건수는 29% 감소

ㅇ 28개국 응답자 중 총 40%가 2026년 중반까지 신차를 구입하겠다고 밝혀 1년 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그 중 휘발유 차량은 29%로 여전히 가장 인기가 높으며, 전기차 잠정 구매자는 24%(전년 대비 4% 증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33%, 디젤 차량은 8% 등임.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EY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EU측 규제(Euro 7)에 따른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전기차 판매를 크게 늘려야 하므로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

       ※ EU는 1992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규제인 유로1을 시행했으며, 이후 단계별로 강화된 유로2~유로5를 거쳐 2014년부터는 유로6을 시행 중이고, 2025년에는 유로7이 적용됨.

         - 제조사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탄소 배출량이 목표치를 초?하는 경우 초과한 1g/km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

③ 숄츠 총리, 이달 말까지 중국과의 관세 분쟁 합의 도달 희망 (Logistik heute)

ㅇ 중국산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를 둘러싼 분쟁 관련, 10.15(화) 숄츠 총리는 10월 말까지 중국과 합의한다는 양측 공동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ㅇ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독일이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유럽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상계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상계관세가 발효되더라도 그 이후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함.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사민당, 세제 개혁 및 전기차 보조금 도입 공약 발표 (n-tv)

ㅇ 사민당 지도부는 10.13(일) 내년 총선공약으로 세제개혁 및 전기차 보조금 부활, 최저임금 15유로 등을 포함하는 6쪽 분량의 결의문을 채택함(사민당 지도부는 10.13-10.14 이틀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개최).

    - 동 결의문에 따르면 납세자 95%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득 상위 1%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국민 다수에게 재정적 유연성 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

    - 또한 사민당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하는 거부하되, 독일 투자 촉진을 위해 ‘메이드 인 독일(Made in Germany)’ 보너스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감가상각비 및 세금보너스를 통해 독일의 미래산업 분야 및 좋은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

    - 나아가 사민당은 전기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 보조금 도입을 검토하며, 임대업체에 전기차 할당량 도입, 공용 전기차량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도입 등을 검토

ㅇ 사민당 지도부의 총선 공약 관련, 독일 정부 경제자문위 위원 그림(Veronika Grimm) 교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계는 선거와는 별개로 중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들을 제안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민당이 제시하는 보조금은 언젠가 바닥이 날 것이므로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함.

ㅇ 야당측인 메르츠(Friedrich Merz) 기민당 대표는 사민당의 세제 개혁안 관련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 및 제조업 기업으로, 동 계획대로라면 이들의 세금 부담은 6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린트너 자민당 대표는 사민당이 사회시장경제를 관리행정경제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함.

ㅇ 반면 독일노총(DGB) 괴르첼(Stefan Koerzell) 대표는 최고 소득자와 부자들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면 근로자 95%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사민당의 제안을 지지함.

3. 기후·에너지

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국내 풍력산업 대책보고서 마련 (BMWK)

ㅇ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은 10.16(수) 유럽내 풍력터빈 제조 및 공급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보안, 공정한 경쟁 조건, 풍력 산업의 의존도 감소, 자금조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국내 풍력산업의 성장과 가치창출을 위한 패키지에 합의함.

    - 동 패키지는 유럽 풍력산업과 국내 가치창출을 유지 및 확장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풍력 터빈의 사이버 보안 강화 △공정한 국제 경쟁조건 보장 △영구자석과 같은 중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의존도 감소 △생산증가를 위한 자금 조달 확보 △경쟁 왜곡 발생시 공공재정 투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 등 5가지 주제를 포함

ㅇ 하벡 장관은 독일과 유럽은 강력한 풍력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면서, 업계의 경쟁력 유지 및 미래가치 창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본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② 2025년도 가스 가격 인상 전망 (zdfheute)

ㅇ 가격비교포털 베리복스(Verivox)의 평가에 따르면, 많은 가스 공급업체들이 비용 충당을 위해 가스 네트워크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년 가스 사용 가구당 수백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는 약 700개의 가스 공급업체가 있으며, 현재 발표된 평균 가격 인상률은 약 25%여서 연간 소비량이 20,000kWh인 단독 주택의 경우 추가 비용은 116유로이며, 가장 큰 증가율은 56%로 이를 적용시 추가 비용은 445유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