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말씀]

윤병세 장관님(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

유명환 장관님(은성국제연구재단 이사),

정서용 원장님(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국제법연구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 평가 및 40주년 축하]

서울국제법연구원은 故 백충현 교수님께서

1984년 사재를 들여 설립하신 이래

한국 국제법학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을 거점으로 삼고 공부하신 국제법학자들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세계 국제법 학계를 이끌고 있고,

함께 토론하며 연구한 외교관들은

외교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로

활약해 오셨습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지금도

서울외교·거버넌스포럼 등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와,

국제법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국제법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공동 주최한 은성국제연구재단도

인태전략을 비롯한 우리 외교정책 수행에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재단의 기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태지역의 지정학적 환경과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여러분,

오늘 학술회의의 주제가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인데,

그 어느때보다도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이라는 2차 대전 후

국제사회를 지탱해온 근본 규범이

노골적으로 위반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악화되고 있는 중동 사태로 인해 유럽과 중동 지역의 안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곳에서

발전과 번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제도 변동성과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 식량 위기, 보건 위기와 같이

한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이슈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태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미-중 관계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상황과 남중국해 문제도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도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총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2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도발적 행동과 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은

인태 지역과 유럽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분명한 현실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간 러시아에 탄약, 미사일 등 군사물자를 지원해왔고, 러시아는 이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해왔습니다.

이제는 북한 군까지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북 간의 군사협력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의 위반으로,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측에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 군을 즉각 철수하고 러북 간의 불법적인 협력을 중단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의 중요성과 글로벌 중추국가외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로,

이러한 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유지되는 것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침략 행위를 불법화한 유엔 헌장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1인당 소득이

70달러가 채 되지 못했던 한국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것도

GATT/WTO라는 다자 무역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이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확산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을 받던

우리는 이제 세계 6위의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고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제시했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의 핵심은

지정학적 충격으로 요동치고 있는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인태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윤석열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수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태전략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이자,

21세기 세계 정세의 무게 중심이 되고 있는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전략입니다.

지난 2년 간 인태전략은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① 우선, 우리 정부는 호혜적인 양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심화해왔습니다.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반영한 한미일 3국 간의 인태대화를 출범시켰고,

일본, 호주와도 한일호 인태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정부 최초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올해 연말(12.13)에는 인태전략 발표 3년차를 맞이하여 인태지역 내·외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이 지역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인태 고위급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우리 정부는 규범기반 질서 수호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끌어냈습니다.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와 글로벌 포럼을 열어

민간 분야 AI 거버넌스 형성 논의에 앞장섰습니다.

9월에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군사 분야 AI 규범 관련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경제안보 분야의 인태전략 이행 성과]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은 오늘 오후 세션 주제인

기후변화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세션 : 기후변화 분야의 규범 기반 인태전략 추진 방안

     3세션 : 경제안보 분야의 규범 기반 인태전략 추진 방안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다자 협의체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국가들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메탄 감축, 녹색해운, 무공해차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회의(INC-5)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 수립 노력에도 적극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 원전 5대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습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관계가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역내 국가들과 경제안보 협의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인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 합니다.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 설명]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인태전략 추진을 위한 아세안 내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세안 순방의 주요 성과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계 격상에 합의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국가이자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깊은 우정의 국가로,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한 미래분야 선도국으로,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키로 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무역·투자 2위 지역이자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추구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대화관계 35주년을 기념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둘째, 안보, 경제, 공급망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필리핀과는 해양대화를 지속 개최하고,

필리핀 주도의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필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협력하며, 핵심 원자재 공급망 MOU 이행을 통해

필수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형사사법 공조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통해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세안과는 올해 11월

한-아세안 국방장관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국방 당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FTA 개선을 추진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에너지,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리핀과는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하여

원전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와는 기술 협력 MOU와 스타트업 협력 MOU를 통해

AI,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갈 예정입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맺음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 대전환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태전략의 이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라는

오늘 회의 주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오늘 회의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 개원 4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