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4 중앙포럼 「美 대선과 한미동맹」 기조연설

1. 인사말씀

존경하는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님,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2024 중앙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중앙일보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미국 대선 전망과 한미동맹

저는 오늘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미동맹의 미래와 우리의 안보, 경제 이익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선거 전망과 관련하여 제 입에서 상당히 믿을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계셨다면, 죄송하지만 그 기대는 접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양 후보가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진영 캠프인사들조차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후보의 측근 인사는

‘누군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장 솔직한 속내를 얘기하라고 해도 자신은 예측불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펜실베이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7개 경합 주에서는 양 후보간 경합차가

1퍼센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있었던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는

트럼프 후보에게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역전되고 있는 구도가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미 대선은 신의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거 당일 경합주 소수 유권자들의 행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앞으로 미국의 정책과 전 세계의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가치 연대’를 바탕으로 동맹과

국제규범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기회의 경제’기치 하에 중산층 지원과  인프라법･IRA･반도체과학법을 계승하며

미래산업정책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1기 행정부의

MAGA 정책,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정책이 재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역할과 비용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제조업 르네상스’기조하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전통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친환경투자는 덜 중시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기대와 걱정이 섞인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은 흔들림없이 굳건하게 유지,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안보･경제･산업 정책 전 분야에서 미 대선과 그 이후에 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 연방 정부와 의회는 물론 주정부와 의회에 이르기까지 접촉선을 확대하면서 학계 및 재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에서 출발해 지난 70여년간 경제, 가치동맹으로 진화해 왔고, 한국은 GDP 대비 2.8%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제 역할을 다하는 성실한 동맹국이자, 천억불 이상 투자를 통해 47만개 일자리를 창출한 제일의 대미 투자국임을 적극 설명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간 교류와 소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이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수많은 미 행정부, 의회, 학계 인사들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한미동맹은 가장 성공한 동맹’이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동맹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측 인사들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주요정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개최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만큼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역내 평화･안보･번영이 증진된다는 데 미국내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1월 미 대선이후 출범할 차기 미 행정부 인수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동맹으로서 세밀한 정책 조율을 해 나갈 것입니다.

3. 미국 대선과 국제정세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미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지정학적 대전환기’에,

그 어느때보다 극심한 미국의 정치적 분열 속에서 치뤄지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대선의 향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국론 결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

당장 북한은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외견상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저울질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한미동맹이라는 탄탄한 기반이 있는 우리보다 미 대선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정강정책에서

북핵 관련 언급이 빠진 데 대해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1기 때와 유사한 미북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정당의 정강정책이 신행정부의 정책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문제 언급 여부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더욱 첨예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는 물론 미국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전례없이 커졌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시급성은 결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 의지를 표명한 바 있듯이,

양 후보측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은 이제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우리는 대화가 실제 이루어지도록 차기 미 행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중국)

다음은 중국 문제입니다.

이미 미 조야에서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세부과와 일방적･거래적 접근,

첨단기술 핀셋보호 및 동맹과 규범적 대응이라는

각 후보별 스타일의 차이는 있어도

실질적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중 양국은 냉전시대의 미소 관계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경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맹의 협조 없이는

대중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사･경제･산업정책의 결합과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기에는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너무 커졌고,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너무 많아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길게 보면, 미중 전략경쟁 속 한미동맹의 관리는

우리 사회가 장기 게임을 위해

단기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국내 정치적 인내의 총량이 부족하면 힘든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전과 러북협력)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근본적 책임과 지원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는 앞으로의 향배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이라는 유엔헌장의

근본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북한 핵 보유를 두둔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 전가를 일삼으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하더니,

이제는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포탄과 미사일을 보내고,

급기야는 병력까지 파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국제규범에 대한 신뢰문제로 비화할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에서의 규범 위반 행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두 후보 진영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국제규범 수호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동맹국들의 지원을 더 확대하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차기 미 행정부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동맹국의 보다 많은 역할과 기여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도 더 큰 기대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보, 기술, 무역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국제질서의 안정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술적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침략과 억압에 눈과 귀를 닫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 챙겨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각성과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4. 포괄적 안보안전망 구축

저는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우리의 생존전략은‘포괄적 안보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길은‘자강’과‘한미동맹’그리고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제연대의 강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자강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역량을 키워야 국가 안보를 지키고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통해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위축 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등과의 첨단기술 협력 증대 등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한 팀이 되어

도전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하면서 우리가 더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꾸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의 강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반 동안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을 결성하고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지키며 한중관계도 원만히 관리하여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제연대의 강화입니다.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 그룹과의 다층적 소다자 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북한 위협의 범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미국, 호주하고만 하던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우리의 대표적 유사입장국인 영국 및 캐나다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즉, 인태지역 4개국간 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방기술과 전투역량 발전을 위해

AUKUS Pillar 2 참여를 위한 협의도 지속중입니다.

최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MSMT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 노력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러북 군사협력으로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간

연계가 강화될수록 유럽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개월 전 독일이 유엔사령부에 가입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NATO와의 협력도 꾸준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온 G7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G7과의 연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경영시스템을 장기적 관점에서

G7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외교 전략적 기제가 될 것입니다.

5. 중‧러‧북 관계의 전략적 관리

내외 귀빈 여러분,

포괄적 안보안전망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분야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주요 행위자로서 악화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불법적인 러북협력에

적극 대응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우리 주도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봤듯이,

한일중 3국 협력이 선순환적으로

한일, 한중 양자 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여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포탄, 미사일, 급기야 병력까지 지원받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대화 노력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도발과 긴장고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북한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확산되는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차분하고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6.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한미동맹이 세계와 미래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야 합니다.

국제질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점에 대해,

선진국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대를 전략적 사고와 긴 안목으로 지혜롭게 헤쳐 나갈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높은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도록 우리의 사고를 전략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국론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단합이 깨지고 갈등이 심해진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국익을 저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앉는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가 부러져도 날아갈 수 있는

날개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도전들은

대외환경 변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자기확신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으면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우리 내부에 있다는

자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반덴버그 전 미 상원의원의 금언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4 중앙포럼」이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으며

오늘 포럼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유익한 정책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